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제조건들만 나열하곤 한다.
우리 성장잠재력이 연 5% 수준을 밑돈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에 예속된다는 경고마저 있다. 지난 40년을 지배해온 성장전략 구성 논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전의 요소투입 확대전략은 물론 그 이후의 세계화와 개방, 그리고 화폐ㆍ금융론적 접근전략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기술혁신만이 그 해답이라는 '신형' 성장논리가 드세게 일고 있다. 과학 기술계는 이에 고무되고 있으나 따져볼 점이 많다. 연구개발(R&D) 투자를 경제 정책의 작은 하부 수단으로 간주하고 갖가지 규제의 틀 속에 방치해오다가 갑 자기 태도를 바꾸니 고맙기보다 경계심이 먼저 든다. 따라서 이 '신형'논리는 자신의 과오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측의 시간 벌기라는 의심도 있다.
이런 시간 벌기 사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 열풍으로 잠시 나타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술혁신능력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좌절로 몰아넣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전통 기간산업을 '굴뚝산업'으로 비하하는 이중 과오도 저질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고 영원히 주변부에 맴돈다는 종속 이론의 망령이 생각난다. 우리 성장잠재력 분석에 의하면 기술혁신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80년대까지는 18%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말에는 40% 수준에 근접했다. 선진국 진입 최소 조건은 이 수치가 50%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성장 논거도 일견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원천ㆍ첨단기술보다 조립가공기술 등에 대한 지난 수십 년 투자성과가 이제 전통ㆍ기간산업에서 나타난 것이다. 경제구조가 변한다면 이 성과는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기술혁신 기여율은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판에 기술혁신으로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등 우리 경제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지금 부 터 시작할 첨단기술개발에 의해 가능할까? 그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이다.
이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글로벌 기술전쟁의 전개양상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첨단'제품'이 아니면 성장에 보탬이 안돼기 때문이다. 기초학문부터 차곡차곡 쌓아 언젠가 개발할 첨단'기술'로 미래를 대처한다는 순진함이 시대흐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술주기가 짧아져서 기초학문과 제품기술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술과 제품개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논문' 만 쥐고 있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것인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역시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추진의 장기ㆍ일관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과 의 싸움'이 그 추진전략의 중심이라야 한다. 10년 이내 돈벌이가 가능한 것만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국정과제로서 균형분배보다 생산효율화에 우선해야 한다. 추진 주체를 실물경제, 기술혁신, 그리고 제품개발을 중시하는 그룹에 맡겨야 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이공계 육성대책들이 정치적 난제가 중첩되는 현 여건 아래서도 그 추진동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기술 부총리제 도입,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예산편성제도 개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든 정부 부처가 협조의욕과 추진능력이 없다면 안 된다. 정부는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민간의 기업가정신을 운용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 기술혁신능력배양 학습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변화를 모르는 호사가형 학자들의 영향력도 억제되어야 한다.
시장간섭 없는 기초학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화급한 현안 해결에 지나친 개입 은 자제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는 기초 연구비를 대폭 늘려 미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느 부문보다 가치중립적인 기술혁신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난 과오를 잊게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04.03.19/매경의 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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