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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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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첫 흑인대통령 탄생을 보며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5067
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더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 흑백 혼혈 대통령이 탄생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필시 오바마는 50%흑인이기도 하고 50% 백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백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흑인의 피가 선대에 한번이라도 유입되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흑인' 이라고 기어이 여권에 표기시키고야 마는, 유색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치열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각 종 여론조사에서 끊임없이 오바마의 승리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설마 흑인’이라는 것이었고, 그의 정책이나 변화에 대한 열정 등은 논외에 붙여졌고, 단지 그의 피부색만 이야기 거리가 되었던 것 같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는 어떻게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AP통신은 역사의 장을 연 주역들로 95%의 표를 몰아준 흑인, 중남미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젊은 백인들 그리고 미혼여성들을 꼽고 있다. 30세 이하 젊은 층의 오바마 지지율이 66%로 메케인의 두배를 넘었고 전체 미혼여성의 70%, 백인 미혼여성의 60%가 오바마를 지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하고 있다. 차별의 역사를 종식시킨 것은 소수자들의 단결도 있지만 아직 기득권의 중독에 빠지지 않은 젊은 세대가 순수함과 열정으로 먼저 관용을 보이고 변화에 앞장서야 함을 깨우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사실 흑인인 오바마가 백인인 메케인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고 해서 또 그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 소유 세탁소의 단골이고, 점심으로 불고기를 즐겨 먹는다 해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한국의 내일이 달라질 것도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에서 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 에게도 비출 수 있게 됨을 기대해 본다. 그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말의 반성과 자각이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흑인대통령 선출에서 세계가 보여주는 열광에 동참해서 변화를 추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한국사회에는 과도한 단일 민족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 이들이 많을 만큼 인종에 관한한 너무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다. 메케인의 패배 인정 연설을 들으면서 나는 뜬금없이 ‘라이 따이한’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지칭하는 ‘라이 따이한’은 존재 하기는 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혼혈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정부에서 추정하듯이 적게는 1천~2천명, 많게는 1만 여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천만 한국 인구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 일지도 모르나, 미군과 ‘양공주’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튀기’라고 경멸했듯이 ‘라이 따이한’ 역시 극심한 차별과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50%로 한국인이고 50% 베트남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베트남인이라고 치부하고 잊고 싶어 한다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듯이 ‘라이 따이한’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인다. 오늘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힘겨운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차별과 편견의 벽을 높이 쌓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법무부는 작년 10월에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성별, 나이, 인종 등 20여개의 차별 금지 항목을 담은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미국의 혁명적 변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어 본다.-경기일보 2008.11.11기고-
쌀 직불금과 예산정책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5127
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한다. 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수혜 대상들의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쌀 직불금 하나뿐이겠는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쌀 직불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경인일보 2008.11.01  기고-
학습태도를 바꾸는 인턴십 조회수 24702
그동안 기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 재원을 투입하면서까지 맞춤교육을 요구하고 있다.이렇게 해서 전공 내에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기업으로서는 우수인재 선점과 재교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공해 주기만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대학 역시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해 이번 학기에 일부 학생들을 산업 현장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인턴십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그 취지에 대한 이해나 운영방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최근 공과대학이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적극 수용해 산업현장의 소리를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인턴십 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인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제도의 지도교수가 된 이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공 관련 인턴회사를 섭외하고, 파견 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도 방문해 보고, 인턴회사의 담당자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이 주마다 제출하는 업무일지도 피드백하는 등 지도교수로서 할 일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학생들이나 회사 모두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이유는 인턴십을 수행하고 온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다.건설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총 9명의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에서 한 학생은 지난 여름방학에 중견 설계업체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이 학생은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건설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고 국내·외 자료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배워서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학생의 열정, 능력, 성실,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졸업 후 취업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이 학생은 인턴십 이전에는 전공과목의 학습목표가 막연히 좋은 학점 취득이었으나 인턴십 이후에는 전공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하는지 방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교과목과 설계이론이 현장에서 거의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 일원으로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본예절이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자신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이 인턴십은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공 및 일반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경인일보 2008.10.28 기고-   
카지노 경제의 종말 (이홍재, 경영대학)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5383
전통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 덜자고 뼈저리게 노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주영회장을 생각해보자). 물론 대부분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노동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노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걸 지식경제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도박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련다. 카지노 게임 중 그래도 제일 확률이 좋은 것은 블랙잭 21이다. 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딜러와 경기자의 승률이 52대 48 정도 된단다 (물론 딜러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딜러는 뭐 먹고 살까?). 100명이 게임하면 52명은 잃고 48명은 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게임을 오래할수록 이 정도 승률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명중 따서 돌아가는 사람은 불과 5명도 안된다. 그러기에 정선카지노는 국내기업 중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왜 그럴까? 인간의 탐욕이 냉정하게 털고 일어날 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20불을 들고 시작해서 100불을 따면 고맙다 하고 냉정하게 접어야 한다. 작은 칩은 딜러에게 보너스로 안기면서 체면도 차리고 …블랙잭이나 슬롯은 단순한 도박게임이다. 다른 사람의 게임과 관계없이 본인의 성과 그 자체로 따고 잃는 금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복합적인 게임도 있다. 마카오나 시드니의 도박장에 가면 블랙잭 테이블 뒤에서 경기자에게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상에 능하면 직접 게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승률이 높을수 있다. 자기가 건 플레이어가 이기면 그만큼 따는 단순한 복합상품도 있고,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잃으면 건 돈의 3배를 주거나 더 지면 건 돈의 3배를 벌금으로 내는 복잡한 복합상품도 있다. 금융용어로 이러한 복합상품을 파생상품이라 부르는데 깊이 들어가면 나도 잘 모르므로 그냥 넘어가자. 요즘 문제가 되는 KIKO도 이러한 종류이다. 이러한 복합머니게임에 이기려면 경우의 수와 확률계산에 매우 능해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로케트 공학자나 수학, 물리학자들이 월스트리트에 많이 진출해서 이코노미스트로 명함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흔히 금융공학자라고 한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 게 좋다 (잠시는 가능해도 오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과 중심극한정리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파생상품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서로 얽혀있어 한쪽의 사고가 모든 시장으로 급속 확산된다는 점이다. 사실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들도 일종의 전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진 카지노라고 보면 된다. 가격의 움직임을 잘 맞추면 따고 그렇지 못하면 쪽박을 찬다. 자본주의 사회는 대부분 이렇다. 주식을 사는 것이 로또를 사는 것과 원리상 별로 다르지 않다.요즘 국제금융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금융 카지노게임에서 잃은 사람이 너무 많고 딴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엉뚱한 방향을 예측하고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들의 책임이 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측을 180도 수정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마라.) 극소수 타짜 들만이 그 반대로 예측한 관계로 판돈(자금)이 한쪽으로 쏠려 더 이상의 게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미진하지만 나의 고유한 해석이다). 돈을 잃은 쪽에는 은행도 있고 국가도 있다. 누가 땄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외계인일수도 있다. 드디어 지구정복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인가? 어쨌거나 시장이 혼란스럽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지 않고 잔머리로 타인의 노동가치를 앗아가려는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매한가지다.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매캐한 카지노 객장에서 최소한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충혈된 눈, 갈라진 목소리의 절규만이 가득하다.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해법은 무엇인가? 파산은행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실상 국가가 인민의 세금으로 판돈을 다시 빌려주는 것임에 다름없고 그 판돈도 조만간 고갈된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선배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칼 맑스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을까? 해법을 잘 모를 때 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미안하다.
종부세와 지방분권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4798
종부세 개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땅부자에 대해 형평성 혹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징벌적 세부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종부세 논쟁은 모두 형평성에 초점이 잡혀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모두 30개 정도이며, 종부세는 그중의 한개 세목일 뿐이다.  세금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목마다 제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와 같이 형평성을 중시하는 세목이 있는 반면, 소비과세와 같이 징수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세목이 있다. 그래서 30개 세목이 복잡하게 엮여서 한 나라 경제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세금징수의 편의성을 가진 부가가치세에 대해 형평성 잣대를 대면, 부가가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부담을 가지므로, 불공평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다. 반면 소득세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구조이므로, 형평성을 대표하는 세금이다.종부세는 형평성을 위한 세금인가. 논쟁의 핵심은 종부세를 형평성을 위한 세금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형평성과 연관을 가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분권의 골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고작 20여년이다.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정분권 없이 정치분권만으로는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다. 즉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다.종부세는 중앙정부의 세금이므로, 지방정부와는 관계없는 세목이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부동산 관련세금이 지방세가 아닌 나라는 없다. 소득이나 소비는 지방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세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 반면, 부동산은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원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조세원리를 형평성이란 잣대에 맞추어 국세로 만들었다. 부자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부자지역에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소수의 부자에게만 징수하므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거두어들인 부자지역 세금을 지방에 배정하므로, 지방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종부세의 세입과 세출구조에서 소수와 다수가 대치하도록 설계했으므로, 조세원리에는 맞지 않지만,‘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세법’이 된 것이다.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개방화와 분권화란 함축적인 말로 표현한다. 중앙집권적 정책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정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정부중심의 산업화 시대와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선진화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에 대한 우리 의식이 선진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조세정책 하면 형평성만 앞세워, 정책을 평가하려는 단순함에서, 열린사회의 국제규범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종부세는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분권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토록 집착하는 형평성 문제는 기존의 재산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모두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이다. 따라서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의 최고한계세율만 높이면 땅부자의 세금부담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종부세도 형평성 차원에서 벗어나서 재정분권이란 논리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 형평성 논리는 그에 걸맞은 세목으로 논의하면 된다.-서울신문 2008.09.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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