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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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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돈벌이 될 기술 골라라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44878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제조건들만 나열하곤 한다.     우리 성장잠재력이 연 5% 수준을 밑돈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에 예속된다는 경고마저 있다. 지난 40년을 지배해온 성장전략 구성 논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전의 요소투입 확대전략은 물론 그 이후의 세계화와 개방, 그리고 화폐ㆍ금융론적 접근전략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기술혁신만이 그 해답이라는 '신형' 성장논리가 드세게 일고 있다. 과학 기술계는 이에 고무되고 있으나 따져볼 점이 많다. 연구개발(R&D) 투자를 경제 정책의 작은 하부 수단으로 간주하고 갖가지 규제의 틀 속에 방치해오다가 갑 자기 태도를 바꾸니 고맙기보다 경계심이 먼저 든다. 따라서 이 '신형'논리는 자신의 과오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측의 시간 벌기라는 의심도 있다.     이런 시간 벌기 사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 열풍으로 잠시 나타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술혁신능력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좌절로 몰아넣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전통 기간산업을 '굴뚝산업'으로 비하하는 이중 과오도 저질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고 영원히 주변부에 맴돈다는 종속 이론의 망령이 생각난다. 우리 성장잠재력 분석에 의하면 기술혁신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80년대까지는 18%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말에는 40% 수준에 근접했다. 선진국 진입 최소 조건은 이 수치가 50%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성장 논거도 일견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원천ㆍ첨단기술보다 조립가공기술 등에 대한 지난 수십 년 투자성과가 이제 전통ㆍ기간산업에서 나타난 것이다. 경제구조가 변한다면 이 성과는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기술혁신 기여율은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판에 기술혁신으로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등 우리 경제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지금 부 터 시작할 첨단기술개발에 의해 가능할까? 그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이다.     이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글로벌 기술전쟁의 전개양상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첨단'제품'이 아니면 성장에 보탬이 안돼기 때문이다. 기초학문부터 차곡차곡 쌓아 언젠가 개발할 첨단'기술'로 미래를 대처한다는 순진함이 시대흐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술주기가 짧아져서 기초학문과 제품기술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술과 제품개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논문' 만 쥐고 있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것인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역시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추진의 장기ㆍ일관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과 의 싸움'이 그 추진전략의 중심이라야 한다. 10년 이내 돈벌이가 가능한 것만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국정과제로서 균형분배보다 생산효율화에 우선해야 한다. 추진 주체를 실물경제, 기술혁신, 그리고 제품개발을 중시하는 그룹에 맡겨야 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이공계 육성대책들이 정치적 난제가 중첩되는 현 여건 아래서도 그 추진동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기술 부총리제 도입,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예산편성제도 개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든 정부 부처가 협조의욕과 추진능력이 없다면 안 된다. 정부는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민간의 기업가정신을 운용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 기술혁신능력배양 학습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변화를 모르는 호사가형 학자들의 영향력도 억제되어야 한다.   시장간섭 없는 기초학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화급한 현안 해결에 지나친 개입 은 자제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는 기초 연구비를 대폭 늘려 미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느 부문보다 가치중립적인 기술혁신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난 과오를 잊게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04.03.19/매경의 窓) 
투표참여로 주인행세 올바로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43483
원래 선거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선거판은 조용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아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 고사장이 아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들과 정당들은 자기들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묘책을 가지고 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우성을 대는 난장판인데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415총선은 개정 선거법이 합동연설회 등을 금지하여 과거에 비해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느 선거보다 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감성보다 이성적 판단 더 중요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해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어 더욱 시끄럽고 유권자들 역시 혼란스럽다. 선거 초반만 해도 탄핵정국으로 인해 선거 쟁점이 단일화되면서 부동층이 극히 적었는데, 오히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탄풍(彈風), 노풍(老風), 박풍(朴風), 추풍(秋風)이 불더니, 때 아닌 삭풍(削風), 단풍(斷風)까지 불어 닥치면서 혼전 양상이 나타나자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35% 정도의 부동층이 아직도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들의 투표 향배가 내일의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 같다.   부동층이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엄격한 선거법으로 후보자들과의 접촉 기회가 적어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또는, 주요 정당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군소정당에 표를 던져 사표를 만들기도 싫어 머뭇거리는 유권자도 있다. 한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기권을 결심한 유권자도 상당수 있으니, 부동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거는 출발부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국회의원이란 지역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총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와 같이 변질되는 바람에 지역 후보자는 뒷전으로 밀려 찾아보기도 힘들다. 또한,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당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1인2표제를 채택했지만 각 정당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눈물과 바람에 호소하는 감성정치,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니 유권자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를 탓할 수는 없다. 특히, 인터넷 세대인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감성 호소는 최고의 선거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나 정당이 얄팍한 감성정치, 이미지 정치에 의존하여 표를 달라고 호소하더라도 주인인 유권자는 이성적 판단으로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국정치 중대전환점 인식을  정치사상가 루소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 하루만 주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머슴의 신세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6년간의 한국선거사를 보면 루소의 이와 같은 경구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홍보를 보면 표현상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부분이 후보자나 정당이 머슴 또는 일꾼으로서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의 약속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다.    이제 모든 책임은 주인인 유권자에게 있다. 과연 주인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이 진실된 것인지, 또는 그런 공약을 이행할 능력을 후보자나 정당이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최종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됨됨이나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선택, 표를 행사해야 한다. 머슴을 한번 잘못 뽑으면 결국 그 손해는 주인이 보게 마련이다.    이번 총선은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중대한 선거다. 2002년 대선 이후 요동치는 한국 정치, 특히 그 동안 무수한 갈등과 풍파를 일으킨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나 탄핵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결국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떤 투표 행태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내일 투표장에 나가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외쳐대도 머슴을 뽑는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미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내 한 표가 혼잡스러운 한국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주인인 국민들을 협박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민의에 의한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문화일보/04.04.14/포럼)
北 에너지지원 검토할 때 최기련(아주대 대학원 에너지학과)교수 조회수 43522
북한 용천에서 큰 열차사고가 났다. 북한이 예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며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일회성, 인도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략적 문제로 간주해온 대북 에너지 지원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은 석유와 화학제품 수송열차에 대한 우발적 전선 접촉이라고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따른 중국 지원 석유 및 LNG 수송열차에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그만큼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매우 심각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00년 기준 북한의 총에너지 공급량과 1인당 소비량은 남한의 12분의 1과 9분의 1에 불과하다. 석유 소비는 89년 이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전력 역시 3분의 1 정도 줄었다. 현 시점에서 남북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는 좀더 심각하다. 전체 소비의 70% 이상이 재래식 석탄이고 석유는 7%에 불과하다. 소비효율 역시 남한의 절반에 불과하다. 같은 경제적 산출을 위해 남한보다 2배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보다 에너지가 더 화급한 문제라는 징후가 있다. 식량 문제는 원조나 대체작물 생산으로 개선될 기미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다르다. 단기간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難도 참사원인  외부 세계 누구도 북한에 투자위험을 안고 거액의 에너지설비 건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도 당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에너지 제품의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문제를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가는 이유가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 외에는 지원 가능한 국가가 없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중국의 경우 고속 성장으로 여유가 없다. 중국은 이미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주종 에너지인 석탄을 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잉여 에너지 설비가 없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는 만성적 에너지 제품 부족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할 가능성마저 크다. 그렇지만 이는 전략적인 문제로서 '무작정 퍼주기'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도 무작정 지원할 여유가 많지 않다. 석유 정세 불안에다 에너지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우리 에너지 산업구조가 어느 때보다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수요를 감안한 남한 에너지산업 체질 강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남한 내에 에너지설비를 증설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난방유, 전기와 같은 최종 에너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등을 남한의 신도시로 생각하고 우리가 맡아야 한다.    결국 주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주되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 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퍼주기’ 아닌 ‘공유’ 가능  대북 에너지 협력을 허약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논란이 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같은 문제를 재검토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 특수성만을 고려해 준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에너지시장 통합으로 윈윈 게임이 가능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왕 줄 현금이라면 국내 시장에서 에너지로 바꾸어 공급해야 했다.    이러한 과오를 거울삼아 현 정부는 에너지공동체 이론을 통해 장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즉 우리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 창설을 주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우리와 일본, 중국 동부지역 시장 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될 '공유 가능한 이익' 을 북한에도 나눠줄 수 있다. '퍼주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다. (매일경제/04.04.30/시평)
이의동 신도시내 과학단지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43936
경기도와 수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이의동 신도시 개발은 그 계획이 친환경적인데다 경기지역 과학기술연구 개발의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공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온 지역 대학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택지개발 형태에서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여 신도시의 핵심에 미래 선도형 사업이 될 나노전자소재, 생명공학, 원격시스템 및 미래형 자동차 분야 등의 혁신적인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계획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는 3454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이의동 8만평 부지에 3만3000평 규모의 실험 및 교육시설,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원을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이 이의동 신도시의 연구단지에서 소외되거나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대학들의 주도적인 참여 없는 이의동 연구개발단지의 실용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는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계성 문제로 오랜 기간 수원에 둥지를 틀었던 농업생명과학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의 공과대학이나 자연대학 전체가 수원으로 이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융합기술원은 단과대학의 분교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인력수급의 문제와 거리의 원천적인 한계점을 고려하면 그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역대학들과 서울대 사이에 어느 정도 수준차이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한 단과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지역 대학들이 연합하여 컨소시엄을 결성한다면 연구역량은 국내 어느 대학에 못지않은 수준이 될 것이다.    서울대의 연구센터를 이의동에 유치해야 한다면 그동안 경쟁력 있는 유수한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지역 대학들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도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의동 연구단지의 주역은 지역대학들이 되어야 한다. 지역대학들의 역량이 집중된 이의동 연구단지가 역할을 다할 때 이의동은 국가 균형발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경기도민들의 자랑스러운 신도시가 될 것이고 경기도 또한 국가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04.05.12/독자칼럼)
집들도 진화한다. 미래의 내 집, 미리 떠나볼까?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41519
인류는 과거 몇 천 년 동안 움집을 짓고 살아왔고, 현재와 같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것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로 주택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의 주택과는 판이하게 다른 주택이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가 예견하고 있는 미래주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환경친화이다. 어떤 석학은 미래의 3대 핵심 테마를 환경, 정보, 바이오로 예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환경이라 했다. 그만큼 환경과 친화하는 주택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자연을 생각하는 집, 자연이 숨쉬는 집으로   태양열과 지열 등으로 냉난방을,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해결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주택이 등장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실험주택까지 건설되어 있다.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 건설된 ‘헬리오트롭’이라는 태양열주택은 태양의 고도와 회전에 따라 주택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주택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열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빗물을 낭비하지 않고 간단한 처리과정을 통하여 화장실 세정수, 조경 및 청소용수로 활용함은 물론 저류지를 조성하여 수생생물 서식처를 제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한편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을 통해 자원으로 재순환될 것이다. 주택자재도 기존 폐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천연자원의 채굴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주택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를 만들어내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다.    둘리와 함께 칫솔질하는 욕실  미래주택의 또 다른 화두는 자동화·정보화로, 요즘 회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화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주거생활과 관련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즈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에 대처하여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실내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 자동조절시스템이 미래주택에는 기본 장치로 실현될 것이다. 또 헬스케어시스템으로 집안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실이나 안방에 홈미디어 서비스가 보급되어 극장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욕실에는 매직미러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아기공룡 둘리와 함께 재미있게 치솟질 하며, 어른들은 아침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매직미러 스크린을 통해 구독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자동택배관리시스템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이도 택배물건을 자동적으로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즉, 입주자가 외출했을 때 택배 배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입주자의 핸드폰이나 PDA로 택배직원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현관의 수납벽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각 배송물이 보관실에 보관되는 것이다.   바뀌는 주거 문화, 공동체 문화의 회복도 가져올 것   마지막, 미래주택의 화두로 들고 싶은 것은 주택의 다양화이다. 지금은 아파트 위주로 비교적 유사한 평면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형식도 다양화되고, 모두가 아이덴티티 있는 주택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몇 백, 몇 천 세대의 단지들이 토끼장과 같이 똑같은 평면과 인테리어로 설계되고 시공되는 것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거주자가 직접 설계하는 주택(You Make House)과 가족구성과 취향에 맞게 수시로 평면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택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정원, 마당, 홈파티 공간, 극장, 휘트니스룸, 작업장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고, 내부공간은 자유평면이 실현되어 주말, 명절에는 모든 벽을 열어 온 가족, 친지들이 파티를 열 수 있고,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방의 갯수, 방 크기 등 내부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주택의 굴레를 벗어버릴 새로운 계획 및 구조, 설비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결국 미래주택은 관련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상실해 왔던 인류공통의 중요한 가치인 자연, 환경, 공동체, 문화, 다양성을 회복하고 확충해가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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